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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요건
반갑습니다. 인생을 향해입니다.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중 하나가
폭행입니다. 친구사이, 애인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는
폭행죄는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죄 성립요건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또한 중요한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이란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직접적인 구타행위가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경우에도 폭행죄에 포함이 됩니다.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하직원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B씨에게 물이 든 종이컵을 던졌으며
이로 인해서 B씨는 안경과 옷이 모두 젖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폭행죄로 고소되었고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간접적인 폭행을 행사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폭행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죄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 성립되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채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사상죄는 폭행을 통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며, 사상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모든 폭행죄는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며 상해의 결과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배연기를 의도적으로 상대의 얼굴에 뿜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모발을 허락 없이 자르는 행위
멱살을 잡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폭행죄 성립요건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장난으로 상대방을 툭툭치는 행위를 많이 보는데
폭행죄로 성립이 될수 있는 만큼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