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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사용자 아기호랑이1 2019. 1. 30. 00:30



모욕죄란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했다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얼핏 보면 명예훼손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말고도 그 수단이 사실 적시에 의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서, 채팅, 행동 등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는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욕을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또 만약 그 상황에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택시기사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추월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위협운전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B씨가 다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등 A씨와 B씨 간의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자신의 SNS에 B씨와 있었던 일들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 했는데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B씨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2심에서 달라졌습니다.

2심에서는 A씨가 게시한 글내용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은 맥락상 사소한 사건이 크게 되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A씨가 당시 처한 상황을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를 사용해 표현한 것일 뿐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만

 실제 A씨가 B씨에게 위협운전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이때 당시 A씨의 생각이 전혀 터무니없진 않으며 

글 전체의 내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모욕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면서 

게시한 글이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은 확정 되었습니다.



위의사례 모두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 모욕죄로 심판을 받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들과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면 

그 증거를 모아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이성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냉정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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