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항해

모욕죄 성립 최근에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질을 한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에 이웃과 손가락질을 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매에서 B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B씨가 그 건물은 자신의 건물이라고주장하며 건물안에 남겨둔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이 문제로 B와 언쟁을 높이던 A는 손가락 한마디를가리키며 B에게 내가 너를 요만할 때부터 봐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벌금을 선고했고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하고 다만 6.25에 참전한 유공자인 점이나 해당사건이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

성격차이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소송은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결혼하면은 절대 이혼이라는 말은 내 사전에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막상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홧김에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말을 꺼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내다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결국을 실제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이처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고 자존심을 세우는 부부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부분도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살아왔더라고 마음이 항상 잘 통하고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가도 서로 잘 맞는..

횡령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오늘은 법률관련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누구나 직장에서 금전이 오가는 일을 하다 보면 ‘횡령’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유혹을 참지 못하고 공금을 빼돌려서 ‘공금횡령죄’로 처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횡령,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