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타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최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한 회사와 추천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된 사건에 대해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05년 A씨는 B씨의 권유로 C사에 약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C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사에 투자를 한 A씨 등 약 40명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해당 사건의 피해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습니다.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약 9번에 걸쳐 B씨를 통해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서 투자..
협박죄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반갑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텐데 성립요건이 어느정도 인지 성립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를 받게 되는지 궁금했어요.그래서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협박이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겁을 주며 어떤일을 하도록 한다면 모두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협박죄 성립요건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