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항해

믿었던 남편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치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더라도이혼을 한 후에 고소를 해서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남편과 상대편 여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함으로써정신적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이혼위자료 산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재산상의 손해 산정과 달리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 즉,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서는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배우자의 연령과..

다른 사람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파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음식값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벌금 뿐만아니라 망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전취식은 무엇이고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무전취식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취식이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가게에서 술, 음료, 음식 등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가게를 벗어나서 나가 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하지만 계산을 안하고 갔다고 해서 무조건 무전취식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법에 있어서는 타인의 음식을 공짜로 먹겠..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업무라는 것은 경제적인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 또한 전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면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어떻게 성립될까요? A대학 정보통신학과에 다니는 학생이었던 B씨는 모바일 게임인 K게임의 능력치 또는 게임머니를 높일 수 있는 조작프로그램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모바일 사이트에 올려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포함된다며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했다면이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