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항해

김씨는 박씨로부터 돈 3,000만원을 빌려가면서 이자는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3년안에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이자만 2번 지급하다가 계속 미루더니 6년이 경과하도록 갚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씨는 참다 못하여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형사고소를 제기할수 있는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김씨가 이자만 두어번 지급하고 상환기간을 도과하여 6년이 경과하도록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단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범죄혐의 성립여부는김씨를 상대로 차용 당시 김씨의 채무관계, 재산관계 등을 조사하여 김씨가 박씨로부터 돈 3,000만원을 빌려갈 때 과연 약속한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강도죄와는 다르게 예비 음모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단순절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절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한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은 2014년 대학생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는 후배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했는데요. 당시 C군은 이들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C군은 오토바..

모욕죄란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했다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얼핏 보면 명예훼손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말고도 그 수단이 사실 적시에 의하지 않고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서, 채팅, 행동 등 모두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모욕죄는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욕을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또 만약 그 상황에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택시기사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추월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