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항해

모욕죄 성립 최근에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질을 한 행위가 모욕죄로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에 이웃과 손가락질을 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형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매에서 B씨 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B씨가 그 건물은 자신의 건물이라고주장하며 건물안에 남겨둔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이 문제로 B와 언쟁을 높이던 A는 손가락 한마디를가리키며 B에게 내가 너를 요만할 때부터 봐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벌금을 선고했고 A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판결하고 다만 6.25에 참전한 유공자인 점이나 해당사건이 피해자의 무례한 태도..

성격차이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소송은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결혼하면은 절대 이혼이라는 말은 내 사전에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막상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되면 서로 싸우게 되고 홧김에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말을 꺼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내다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결국을 실제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이처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고 자존심을 세우는 부부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부분도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살아왔더라고 마음이 항상 잘 통하고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가도 서로 잘 맞는..

횡령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오늘은 법률관련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누구나 직장에서 금전이 오가는 일을 하다 보면 ‘횡령’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유혹을 참지 못하고 공금을 빼돌려서 ‘공금횡령죄’로 처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횡령,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김씨는 박씨로부터 돈 3,000만원을 빌려가면서 이자는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3년안에 갚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이자만 2번 지급하다가 계속 미루더니 6년이 경과하도록 갚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씨는 참다 못하여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형사고소를 제기할수 있는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김씨가 이자만 두어번 지급하고 상환기간을 도과하여 6년이 경과하도록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단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범죄혐의 성립여부는김씨를 상대로 차용 당시 김씨의 채무관계, 재산관계 등을 조사하여 김씨가 박씨로부터 돈 3,000만원을 빌려갈 때 과연 약속한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절도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강도죄와는 다르게 예비 음모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단순절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절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절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에 대한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은 2014년 대학생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는 후배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했는데요. 당시 C군은 이들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이후 C군은 오토바..

모욕죄란 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했다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얼핏 보면 명예훼손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요.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말고도 그 수단이 사실 적시에 의하지 않고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행위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서, 채팅, 행동 등 모두에 해당합니다.그렇다면 모욕죄는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욕을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또 만약 그 상황에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택시기사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추월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

타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최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한 회사와 추천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된 사건에 대해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 처벌에 대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05년 A씨는 B씨의 권유로 C사에 약 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C사는 2010년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사에 투자를 한 A씨 등 약 40명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해당 사건의 피해액은 약 30억 원에 달했습니다.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약 9번에 걸쳐 B씨를 통해 금융피라미드 사기단에 속아서 투자..

반갑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텐데 성립요건이 어느정도 인지 성립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를 받게 되는지 궁금했어요.그래서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협박이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겁을 주며 어떤일을 하도록 한다면 모두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협박죄 성립요건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